-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보통신거래법(UU ITE)을 근거로 허위 정보 방지 및 공익 보호를 명분 삼아 글로벌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중임.
- 정부는 전자시스템운영자(PSE) 강제 등록, SAMAN 시스템을 통한 콘텐츠 삭제 명령, 시위 기간 중 사용자 데이터 제공 요구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유해 콘텐츠"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정부 비판 여론이 탄압받고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과거 전통 매체를 통제하던 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적함.
-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사례는 플랫폼 거버넌스가 단순히 정부의 일방적 규제가 아니라 국가 권력, 글로벌 기술 기업의 이해관계, 지정학적 요소가 얽힌 복합적 협상 과정임을 보여줌.
규제 프레임워크와 집행
- 2026년 3월, 뮤티아 하피드 정보통신부 장관은 메타(Meta) 사무소를 직접 점검하며 규제 준수와 알고리즘 투명성을 요구함.
- 2020년 도입된 PSE 등록제에 따라 미등록 업체는 과태료 부과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를 통한 접속 차단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위키미디어(Wikimedia)가 등록 거부로 차단된 사례가 있음.
- SAMAN 시스템을 통해 정부는 4~24시간 내 콘텐츠 삭제를 강제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콘텐츠당 최대 5억 루피아(약 29,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함.
- 1998년 폭동이나 환경 파괴 문제 등 정부 비판 콘텐츠를 "공공질서 저해"로 분류하거나, 라이브 스트리밍 사용자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등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역사적 맥락과 매체 통제
- 현재의 플랫폼 규제 방식은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던 개혁기 이전의 미디어 통제 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인도네시아 미디어 산업은 소수 재벌 그룹에 집중된 "미디어 과두제" 구조를 띠고 있으며, 이들은 대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옴.
지역 내 사례 및 시사점
- 캄보디아: 훈센 전 총리가 페이스북을 통해 정적을 위협한 사례에서, 메타 감독위원회는 계정 정지를 권고했으나 메타는 자국 내 서비스 유지를 위해 영상 삭제만 수행하고 계정 정지는 유보하는 등 타협적 태도를 보임.
- 미얀마: 로힝야족 탄압 당시 페이스북이 혐오 발언 방치로 비판받은 후, 법적·평판 위험을 의식해 뒤늦게 현지어 검열 강화 및 군부 계정 차단 등의 개혁을 단행함.
- 플랫폼 결정은 법적 리스크, 규제 환경, 기업 평판이라는 세 가지 압력 속에서 이루어지며, 정부와 플랫폼 간의 힘겨루기는 국가 주권과 글로벌 플랫폼 인프라 간의 복잡한 협상으로 귀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