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법무부,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 사면 요청 기각

• 페루 법무인권부가 엘리아스 바라스 의원이 제출한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청을 기각함.
• 사면 요청서가 사면의 종류(일반사면, 감형, 형 면제)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사면위원회 내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임.
• 이번 결정으로 카스티요 지지자들에게 사면을 약속했던 호세 마리아 발카사르 대통령의 임기 내 사면 가능성은 사라짐.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구금 상황

• 카스티요는 2022년 12월 7일 의회 해산을 시도한 쿠데타 혐의로 11년형을 선고받고 바르바디요 교도소에 수감 중임.
• 2025년 11월, 법원은 그에게 반란 공모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직접적인 반란 혐의는 무죄로 판결함.
• 사면 신청 기각 하루 전, 대법원은 카스티요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2개월의 미결 구금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유엔의 권고와 정부의 입장

• 유엔(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지난해 7월 카스티요의 구금이 '자의적'이라고 결론 내리고 즉각적인 석방을 권고한 바 있음.
• 페루 정부는 해당 판결이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