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연구 및 혁신: 확장과 무결성 사이

• 최근 인도 내 특허 출원이 급증했으나, 실제 등록 및 상업적 활용 비율은 저조하여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을 앞지르고 있음.
• 인도의 연구 개발(R&D) 투자는 GDP의 0.64%로 글로벌 평균 및 주요 기술 강국에 비해 현저히 낮음.
• 대학의 연구 성과 지표 관리로 인해 출원 건수는 늘었으나, 실제 상업화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묾.

특허 현황 및 격차

• 인도 특허 출원 건수는 2020-21년 58,503건에서 2024-25년 110,375건으로 약 2배 증가함.
• 러블리 프로페셔널 대학(LPU) 등 특정 대학이 출원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공률은 0~3% 수준임.
• 2024-25년 등록된 특허 33,504건 중 인도 신청자는 10,682건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외국 기업이 차지함.

낮은 상업화 및 시스템적 과제

• 2025년 4월 기준 인도 내 유효 특허 중 상업화된 비율은 공식 통계(Form 27) 포함 시 6.39%에 그침.
• 특허 심사 인력 부족과 검토 건수 감소로 인해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음.
• 연구 개발 자금의 민간 투자 비중이 낮아 산업계와 학계 간의 협력이 부족하며, 이는 연구 결과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하는 요인임.

향후 과제

• 산업계의 R&D 투자 확대와 산학 협력 강화가 기술 자립의 핵심임.
• 특허 사무소의 심사 역량을 강화하여 출원된 기술의 질적 검증을 높여야 함.
• 단순히 특허 건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품화 및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성과 중심의 전략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