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대법원이 해발 100m 이상의 지형만을 아라발리 산맥으로 법적 정의함에 따라 생태계 파괴 및 무분별한 개발 우려가 커짐.
- '아라발리 바차오(Aravalli Bachao) 시민 운동'은 지하수 재충전, 사막화 방지, 기후 조절 역할을 하는 아라발리 산맥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시민 단체임.
- 정부는 이번 정의가 행정적 통일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환경 활동가들은 이를 기업의 이익을 위한 환경 규제 완화로 간주함.
대법원 판결과 논란
- 2025년 11월 20일, 인도 대법원은 환경산림기후변화부(MoEFCC)의 제안을 받아들여 해발 100m 이상의 언덕만을 아라발리 산맥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법적 정의를 수용함.
- 환경 전문가들은 이 기준이 아라발리의 지질학적·생태적 연속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기준 미달 지역을 광업 및 부동산 개발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함.
- 정부는 이번 조치가 4개 주에 걸친 행정적 일관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대규모 추출 프로젝트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시민 운동의 기원과 역할
- '아라발리 바차오 시민 운동'은 2025년 2월 구루그람의 아라발리 생물다양성 공원을 가로지르는 도로 건설 계획에 반대하며 시작됨.
- 이 운동은 펀자브 토지 보존법(PLPA) 개정 시도에 맞서 환경 보호 규정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풀뿌리 시민 연대로 발전함.
- 활동가들은 매일 아침 광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채굴과 마피아의 위협을 기록하고, 드론 감시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해 옴.
환경 정책과 정부 대응에 대한 의문
- 환경부 장관은 규제 완화가 없다고 주장하나, 활동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1,470㎢ 면적 산정과 39개 지구 명단 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방법론과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 인도 정부의 '사업하기 좋은 환경' 정책 추진 이후 환경 허가 거부율이 급격히 낮아졌으며, 여러 시멘트 기업이 아라발리 지역 내 채굴을 확대하고 있음.
- 환경 활동가들은 평화적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와 CID(범죄수사국)의 방문 및 취조 등 압박을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