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새로운 감시 법안 C-22에 대한 우려 고조

• 캐나다 상원에서 논의 중인 C-22 법안(합법적 접근법)은 정부의 감시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협함.
• 캐나다 시민자유협회(CCLA)는 시민들에게 법안 반대 청원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

주요 내용 및 우려 사항

• 백도어 설치 강제: 공공안전부 장관이 통신사 및 메시징 앱 등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에 수사기관을 위한 백도어를 만들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암호화 기술을 약화시킴.
• 메타데이터 강제 보관: 범죄 혐의가 없는 시민의 통신 상대, 위치, 이용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메타데이터를 최대 1년간 보관하도록 함.
• 해외 데이터 공유 확대: 미국 등 해외 수사기관이 캐나다 법원의 감독 없이 캐나다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될 위험이 있음.

대응 및 제언

• CCLA와 Citizen Lab은 해당 법안이 헌법 및 사이버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함.
• 전문가들은 감시 및 데이터 보관 체제를 규정하는 C-22 법안의 2부를 완전히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일부 상원의원들도 해당 법안이 캐나다 헌법의 프라이버시 보호 조항과 상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