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공공 서비스 입찰 제동: 여성폭력 대응 센터 개편안 논란

• 마드리드 시의 여성폭력 대응 통합 센터(CIAM) 입찰안이 공공계약 행정법원에 의해 제동됨.
• 노조와 근로자들은 이번 판결이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함.
• 시 당국은 개편안의 보완 또는 재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서비스의 기존 모델 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함.

판결 핵심 내용

• 마드리드 자치주 행정법원은 입찰 명세서의 일부 조항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함.
• 파업권 제한 및 언론과의 소통 금지 조항은 위법하며 계약 조건으로 강제할 수 없음을 명시함.
• 특정 예산 항목(로트 3, 23만 6,480유로)의 재설계가 명령됨.

노조 및 근로자의 우려

• 시 당국의 이번 개편이 기존의 '평등 공간(Espacios de Igualdad)' 모델을 해체하고 단순 수혜자 중심의 기관으로 변질시킬 것을 우려함.
• 예방 활동, 지역사회 교육, 상담 서비스가 축소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옴.
• 근로자들은 2025년 11월과 2026년 3월 등 수차례의 파업을 통해 직업 안정성과 서비스 전문성 유지를 요구해 옴.

향후 전망

• 시 당국은 입찰 명세서를 수정해야 하며, 전체적인 서비스 통합 정책은 여전히 갈등의 중심에 있음.
• 근로자들은 2027년 5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정책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며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