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거짓 기후 솔루션' 소각장 사업에 막대한 자금 지원 논란

• 세계은행 그룹(WBG)이 2015년부터 2026년까지 '거짓 기후 솔루션'으로 분류되는 59개 프로젝트에 총 358억 9천만 달러를 지원해 비판받음.
• GAIA 아시아 태평양 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지원금의 95%인 342억 3천만 달러가 대출 형태로 제공되어 해당 국가들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킴.
• 시민사회 단체들은 폐기물 소각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 재사용, 지역사회 중심의 제로 웨이스트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함.

프로젝트의 위험성

• 59개 프로젝트 중 42개는 가스화나 열분해 등 폐기물 에너지화(WTE) 소각 시설을 포함하며, 10개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임.
• 18개 프로젝트는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는 환경·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군(Category A)으로 분류됨.
• 폐기물 처리 노동자의 권리를 고려한 프로젝트는 15개에 불과하며, 이주민 대책을 포함한 곳은 단 6개뿐임.

지역사회 피해 사례

• 필리핀 마닐라의 '스모키 마운틴' WTE 프로젝트는 15,000명의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고 300가구를 이주시켜야 하는 상황으로,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박과 위협에 시달리고 있음.
• 소각은 환경 오염과 공공 보건 악화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포장되어,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을 저해하고 있음.

석유화학 산업과의 연관성

•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 데이터에 따르면, 국제금융기구(IFI)들은 석유화학 프로젝트에도 100억 4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그중 세계은행의 비중이 65.7%에 달함.
• 이는 IFI들이 상류 부문의 플라스틱 생산과 하류 부문의 플라스틱 소각을 모두 지원하며 오염 기술 체계에 국가들을 가두는 결과를 초래함.

향후 요구사항

• 소각 시설에 대한 국제 기후 및 개발 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
• 프로젝트 추진 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권 및 의사결정 참여권을 보장할 것.
• 환경 오염 예방, 노동자 보호, 퇴비화 등 자원 순환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 인프라에 재정을 재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