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재산권이라는 이름의 허구적 담론 비판

• 사유 재산권은 인류의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주입한 이데올로기적 허구에 불과함.
• 사유 재산권 보호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인권 선언의 정신과 오히려 충돌하고 있음.

사유 재산권의 역사와 실체

• 250년 전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의 자동 조절을 통한 복지를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부의 편중과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함.
• 인류 역사상 사유 재산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며, 1만 년 전 농경 사회 이전에는 공동체 중심의 공유 경제 체제가 보편적이었음.
• 마야, 잉카 문명 및 다양한 원주민 사회(호주 원주민, 아프리카 부시먼 등)는 사유 재산 없이 공동체적 소유 및 사용권 방식을 유지해 왔음.

소유의 구분과 현대적 쟁점

• 일상적 소비재(주거, 음식 등)와 자본 증식을 위해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생산 수단(기업, 토지, 금융 자산 등)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
• 최근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기득권과 정치권은 사유 재산권 논리를 앞세워 주거 불안을 정당화하고 있음.
• 의료, 교육, 에너지, 교통 등 공공 서비스 영역까지 자본의 사유화 대상이 되면서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심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