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ibia의 인권 상황 및 디지털 권리 개선을 위한 권고안

• APC는 나미비아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기술 기반 젠더 폭력(TFGBV) 및 디지털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함.
•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를 온라인 공간까지 확장하고 투명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기술 기반 젠더 폭력 및 온라인 권리

• 성인지적 관점에서 기술 기반 젠더 폭력(TFGBV)을 예방, 금지, 조사 및 처벌하기 위한 법적 조치 강화 요구.
• 사이버 범죄 프레임워크 적용 시 자의적 감시를 방지하고 언론의 자유와 디지털 행동주의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촉구.
•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사이버 관련 규제 및 강력한 데이터 보호법 제정 권고.

표현의 자유 및 소수자 보호

• 공적 영역의 여성들이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현실 지적.
• 온라인상에서 심각한 혐오 표현에 노출된 LGBTQ+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구체적 보호 조치 강화 필요성 제기.
• 향후 권고안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의미 있는 방식으로 협력할 것을 나미비아 정부에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