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미국 국방부의 '중국군 연계 기업' 지정에 소송 제기

• 알리바바가 미국 국방부(DoD)의 '중국군 연계 기업(1260H 리스트)' 지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섬.
•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면 미국 국방부 공급망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향후 재무부나 상무부의 추가 제재를 받을 위험이 커짐.
• 알리바바는 군사 연관성이나 중국 정부의 '군민융합(military-civil fusion)' 전략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이번 조치가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함.

국방부의 주장과 근거

• 미 국방부는 알리바바가 중국 정부의 검열 체계 강화와 기술 개발 전략에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판단함.
• 주요 근거로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이행, 콘텐츠 필터링 기술인 '그린 AI' 개발 및 수출, 국영 기업과의 협력 사례 등을 제시함.
• 특히 과거 베이더우(Beidou) 위성 항법 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위치 추적 AI 개발사인 첸쉰인텔리전스(Qianxun Intelligence)와의 합작 투자 관계를 문제 삼음.
• 유쿠(Youku) 등 자회사의 '골든 셰어(지배권 강화 지분)' 구조와 중국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기술 기업들이 참여하는 점도 전략적 동조의 증거로 언급됨.

알리바바의 입장

• 알리바바는 중국 내 모든 다국적 기업이 따라야 하는 현지 법규를 준수한 것일 뿐이며, 이는 군사적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함.
• 자사는 독립적인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핵심 사업인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물류는 순수하게 민간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함.
• 함께 리스트에 오른 바이두와 텐센트는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번 재판은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 모델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