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페인 사군토 항구 환경 시위 참여 그린피스 활동가 11명 전원 무죄 판결

• 2021년 스페인 사군토 항구에서 화석연료 운송을 막았던 그린피스 활동가 11명이 공공질서 교란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음.
• 재판부는 해당 시위가 환경 보호를 위한 평화적 의사 표현이었으며 폭력이나 위협적인 요소가 없었다고 판단함.

사건 개요

• 2021년 10월 26일, 그린피스 선박 '에스페란사(Esperanza)'호가 125,000 입방미터의 화석연료를 실은 가스 운반선 '머천트(Merchant)'호의 항구 진입을 약 10시간가량 저지함.
• 활동가들은 가스선 선체에 'NO + GAS' 등의 메시지를 페인트로 적고 일부는 닻에 스스로를 묶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함.

판결 근거

• 재판부는 공공질서 교란죄가 성립하려면 폭력적 행위나 시민들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위협적 상황이 동반되어야 하나,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소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림.
• 현장에 투입된 과르디아 시빌(Guardia Civil) 경찰들도 활동가들이 수동적이었으며 폭력적인 충돌은 없었다고 증언함.
• 검찰은 당초 5년형을 요구했으나 이후 2년 6개월로 감형을 요청했음. 재판부는 활동가들의 행위가 '심각한 불복종' 소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번 재판의 기소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유죄 판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힘.

행정적 처분

• 형사상 무죄 판결과는 별도로, 스페인 교통 및 이동부와 발렌시아 항만 당국은 '에스페란사'호 소유주와 선장에게 각각 10만 유로와 6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함. 이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항소 절차가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