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원, 사군토 항구 가스선 봉쇄한 그린피스 활동가 전원 무죄 판결

• 발렌시아 법원이 2021년 사군토 항구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봉쇄한 그린피스 활동가 11명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찰은 공공 질서 위반 혐의로 각 피고인에게 유럽 환경 활동가 대상으로는 최대 수준인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재판부는 활동가들의 행동에서 공공 평화를 심각하게 교란할 만한 폭력이나 위협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결함.

항의 시위 배경

• 2021년 10월 26일, 그린피스 소속 선박 '에스페란사(Esperanza)' 호가 미국에서 13만 8천 세제곱미터의 프래킹 방식 채굴 가스를 싣고 온 '머천트(Merchant)' 호의 입항을 막아섬.
• 당시 시위는 유럽 에너지 이사회가 가스 의존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기업 에나가스(Enagás)가 화석 연료 단계적 퇴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됨.
• 활동가들은 해당 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100년 기준 약 28~36배 높은 온실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함.

법적 의미 및 결과

• 재판부는 활동가들의 행위가 '심각한 불복종' 혐의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해당 혐의로는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명시함.
• 그린피스 측은 이번 판결이 평화적인 환경 운동을 범죄화하려는 시도를 막고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는 집단적인 승리라고 평가함.
•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