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정부의 입법권 요청이 환경 및 원주민 권리에 미치는 위협
Pressenza
- 페루 정부가 요청한 입법권이 자연보호구역과 원주민 보호 구역 내 자원 개발을 촉진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제기됨
- 전문가와 인권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생물 다양성 보전과 소외된 원주민 보호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함
주요 우려 사항
- 보호구역 내 광물 및 탄화수소 개발: 페루 환경법 협회(SPDA)의 호세 루이스 카펠라 국장은 현행 보호구역 내 개발 제한 규정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함
- 원주민 보호법(PIACI) 약화: 20년간 유지되어 온 원주민 보호 관련 법률이 변경될 경우, 외부인의 접근과 탄화수소 채굴이 원주민 거주지 내에서 허용될 가능성이 큼
행정적 위험
- 정부의 비효율성: 환경 및 인권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판단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는 방식은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음
- 감시와 대응의 필요성: 국가인권조정위원회(CNDDHH) 등 시민단체는 정부의 입법권 요청이 국가의 생태적 균형과 지역 사회의 권리를 위협한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감시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