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을 장난감처럼 남용

주요 내용

• 미국 내 경찰들이 번호판 자동 인식(ALPR)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 경로를 감시하면서, 검색 사유 기록란에 'LOL', 'idk', 'haha'와 같은 부적절한 내용을 기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적발됨.
• Flock Safety 등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본래 중범죄 수사용으로 홍보되나, 실제로는 적절한 사법적 통제나 영장 요구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

감시 시스템의 남용 사례

• 무의미한 검색 사유: 'LOL', 'LMAO', 'Hehe', 'idk'(모름), 'TBD'(미정) 등의 용어를 검색 명분으로 사용.
• 개인적 동기 및 모욕: 'sexy', 'weird', 'idiot', 심지어 욕설이나 무작위 키보드 입력(버튼 매싱)으로 시스템을 검색함.
• 조직적 문제: 일부 경찰서는 'Roma'나 'G*psy' 같은 용어로 특정 인종을 차별적으로 표적 감시하기도 함.

시스템적 결함 및 대응

• 사후 관리 부재: 경찰서들은 부적절한 검색에 대해 '직원 상담'이나 '조사 중'이라는 식의 미온적 대응을 보임.
• 드롭다운 메뉴의 함정: 최근 시스템 업데이트로 도입된 범죄 유형 선택 드롭다운 메뉴는 오히려 경찰이 부적절한 검색을 쉽게 은폐하도록 돕고 있음.
• 전문가들의 지적: EFF는 이러한 대규모 감시망이 헌법상 사생활 보호 장치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함.

향후 요구사항

• 법원 영장 제도 의무화: 경찰이 시민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판사에게 증거와 합리적 의심을 제시해야 함.
• 데이터 보존 기간 단축: 법률 및 주의회를 통해 엄격한 데이터 삭제 기준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