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의회, 서사하라 출생자 대상 국적 부여 법안 통과

• 스페인 하원은 스페인이 서사하라를 통치하던 시절에 태어난 이들에게 스페인 국적을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함.
• 법안은 서사하라 출신인 Sumar 당의 Tesh Sidi 의원이 주도했으며, 여당 연합의 찬성으로 통과됨.

주요 내용 및 자격

• 1977년 8월 11일 이전에 서사하라에서 태어난 이들이 대상임.
• 과거 스페인 신분증(DNI), 유엔 서사하라 국민투표 명부 등록증, 합법적으로 공증된 출생 증명서 등을 통해 출생을 증명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지난 5년간 거주한 국가의 무범죄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법무부 결정에 따라 1년 연장 가능함.
• 민법 개정을 통해 해당 집단의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법적 거주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함.

역사적 배경 및 쟁점

• 서사하라는 1975년까지 스페인의 53번째 지방이었으나, 모로코와 모리타니의 침공 이후 스페인 행정권이 철수함.
• 1976년 당시 국적 취득을 허용하는 법이 있었으나, 전쟁 상황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함.
• 폴리사리오 전선(Polisario Front)은 이번 조치를 역사적 책임 이행으로 환영하면서도, 영토 주권 회복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

향후 전망

• 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상원 통과가 필요함.
• 보수당(PP)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차기 총선 전 의회가 해산될 경우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