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신규 원전 승인 가속화와 정치적 재편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 따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신규 원전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가속화함.
•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TerraPower)의 소형 모듈 원자로(SMR) 설계에 대해 NRC가 신속하게 안전성 평가를 완료함.
• NRC 내부 구성이 친산업적 인물 위주로 재편되어 3대 2의 공화당 우위 구조가 확립됨.

NRC 정치적 개편과 산업계의 영향

• 호 니(Ho Nieh)가 NRC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그는 서던 뉴클리어(Southern Nuclear) 및 원자력에너지운영협회(INPO) 등 원자력 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인물임.
• INPO는 NRC의 '그림자 규제 기관'으로 불리며, 업계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안전 관련 정보를 대중으로부터 비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함.
• 정부 회계감사원(GAO)은 NRC가 INPO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자로 논란

• 와이오밍주 케머러에 건설 예정인 345MW급 나트륨 냉각 고속로에 대한 건설 허가 여부가 임박함.
•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은 나트륨 냉각재의 화재 위험성과 원자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이유로 해당 설계를 위험하다고 비판함.
• 물리학자 에드 라이먼(Ed Lyman)은 이를 '카우보이 체르노빌(Cowboy Chernobyl)'이라 칭하며 안전 문제의 은폐 가능성을 경고함.

정치권의 원전 지지 현황

• 미국 의회 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원자력 발전을 강력히 지지하며, 청문회 과정에서도 업계 관계자들만이 증언하고 비판적인 독립 전문가들은 배제됨.
• 현지 주민들과 시민 단체들은 안전 검토가 생략된 원전 프로젝트의 무리한 강행에 반대 의사를 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