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행정부의 입법권 강화 요청, 국회서 제동 걸려

• 페루 행정부가 8월 28일 긴급 요청한 입법권 부여안이 국회 헌법규칙위원회에 의해 제동됨.
• 요청서에 국무회의 의사록이 누락된 것이 반려 사유이며, 행정부는 이를 보완해 다시 제출할 예정임.

주요 입법 요청 내용

• 120일 동안 66개 항목에 걸친 입법권 위임 요청.
• 주요 분야: 시민 보안, 범죄 척결, 조세 제도, 행정 간소화, 국가 현대화, 중소기업(MYPE) 지원, 생산 개발 등.

논란 및 우려 사항

• 노동권 약화: 이른바 '풀핀법(Pulpín Law)'과 같은 노동법 개악 우려.
• 행정 절차 간소화: 양허 및 인허가와 관련된 절차의 불투명성 우려.
• 군부 개입: 시민 보안을 명목으로 군의 '예외적·임시적' 치안 활동 허용.
• 범죄 분류: 특정 범죄 집단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카테고리 생성.

향후 절차

• 국회는 서류 보완 후 15일 이내에 관련 보고서를 발행해야 함.
• 보고서 발행 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및 토론 진행.
• 위원장은 다수결로 승인된 새로운 대체 법안을 상정할 권한이 있으며, 본회의 의결 후 상원으로 이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