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워터마크가 인간의 저작권을 지우는 방식

• AI 모델은 인간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한 뒤, 인간이 개입한 결과물조차 단순한 '기계 생성물'로 낙인찍어 저작권을 이중으로 훼손함.
• EU의 AI법에 따라 도입된 워터마크는 인간의 창의적 기여도를 구분하지 못하며, 기술적 우회로가 존재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됨.

이중 지우개 현상

• 모델 학습 단계: 수십 년간의 인간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나 보상 없이 데이터로 흡수함.
• 출력물 표기 단계: 인간이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수정 및 검수한 결과물에 'AI 생성'이라는 마크를 붙여 인간의 기여도를 무시함.

기술적 한계와 비판

• 통계적 지문 방식: 구글의 SynthID나 Anthropic의 Claude가 사용하는 방식은 기계가 문장에 조금이라도 관여했는지 여부만 판별할 뿐, 인간의 기여 정도는 평가하지 않음.
• 유료 서비스 차등 없음: 유료 사용자조차 워터마크를 제거할 수 없어 인간의 주도적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
• 신뢰성 결여: 검출 도구는 AI가 생성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어도, 인간이 작성한 부분과 기계가 도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함.

저작권 및 법적 분쟁

• 학습 데이터 활용 논란: 뉴욕타임스(NYT)와 OpenAI 간의 소송 및 인도의 ANI가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에서 보듯, AI 학습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여전히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
• Anthropic 합의 사례: Anthropic은 해적판 도서를 불법 저장하여 학습시킨 혐의로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진행했으나, 적법하게 수집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은 공정 이용으로 판명됨.

결론

• 현재의 워터마크 제도는 저작권 보호가 아닌 단순한 분류에 그치고 있음.
• 인간의 참여도를 등급화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인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