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üringer Polizeigewerkschaft kritisiert geplante KI-Befugnisse und Polizeigesetzentwurf

• 튀링겐주 경찰조합(GdP)이 정부 연합의 새로운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기본권 침해 우려와 함께 비판적 입장을 표명함.
• AI 기반 데이터 분석, 자동화된 행동 감시, 생체 데이터 검색 엔진 도입에 대해 법적 명확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요구함.
• 평화적 집회의 사전 감시 방지 및 경찰 업무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강조함.

비판적 핵심 쟁점

• 법안 내 '충분한 개연성', '행동 패턴' 등 불명확한 법률 용어가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부추기고 법적 불확실성을 가중한다고 지적함.
• 자동화된 시스템이 객관적이라는 인식을 경계하며, 알고리즘 기반의 위험 평가가 중대한 경찰 조치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무분별한 데이터 분석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판사 영장주의와 정기적인 의회 보고 의무를 요구함.

주요 우려 사항

• 집회의 자유: 감시 드론이나 자동화된 행동 분석 시스템이 집회 참여자를 위축시키는 '냉각 효과(Chilling Effect)'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함.
• 개인정보 및 보안: 수집된 데이터의 사이버 공격 취약성을 지적하고, 유치장 내 감시 시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삭제 기한 명시를 촉구함.
• 자원 부족: 경찰 권한 확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자원 확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 신기술 장비: 테이저건 도입 시 철저한 교육, 사후 의료 확인, 운용의 과학적 평가를 의무화할 것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