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nesty International: Facebook lässt Desinformation zur brasilianischen Präsidentschaftswahl zu

•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실험 결과, 페이스북이 브라질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허위 정보를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 앰네스티가 테스트용으로 제출한 허위 광고 15개 중 7개가 페이스북 시스템을 통과함.
• 메타(Meta)의 AI 및 인간 검토 시스템은 선거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

실험 내용 및 결과

• 앰네스티는 브라질 대선(10월 4일)을 앞두고 선거 부정 주장이나 군사 쿠데타 촉구 등 허위 정보를 담은 광고를 페이스북에 제출함.
• "군사 혁명이 필요하다", "투표하지 마라"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가 차단되지 않고 승인됨.
• 이 광고들은 브라질 외부인 런던에서 제출되었음에도 승인되어, 해외 세력이 브라질 선거에 쉽게 개입할 수 있음이 증명됨.

규제와 메타의 대응

• 메타는 수년간 브라질 정부의 기술 기업 규제 시도에 맞서 로비 활동을 펼쳐옴.
• 브라질에서는 2020년부터 이른바 '가짜 뉴스 법안(PL 2630/2020)' 논의가 있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기업 로비로 인해 2024년 중단됨.
• 이후 브라질 최고선거재판소와 대법원이 사법권을 통해 선거 관련 허위 정보 삭제 명령, AI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법원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플랫폼 X(구 트위터)가 브라질에서 차단된 사례가 있음.

요구 사항

•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메타가 수익 창출을 위해 플랫폼의 허위 정보 유포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함.
• 메타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즉각적인 콘텐츠 관리 시스템 개선과 허위 정보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