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차기 재량 지출 예산안 분석

• 차기 미국 연방 재량 지출 예산안은 군사 및 관련 부문에 전체 예산의 약 77.66%가 집중되어 있음.
• 교육, 환경, 주거, 복지 등 공공 서비스 부문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여 민생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비판 제기됨.

예산 할당 현황

• 군사 및 관련 분야 비중: 총 77.66%
  • 전쟁 비용: 65.77%
  • 재향군인 지원: 6.57%
  • 국토 안보: 2.86%
  • 국무부 및 국제 프로그램: 1.61%
  • NASA(우주 군사화 포함): 0.85%
• 기타 주요 부문(민생 예산) 비중: 총 22.34%
  • 보건복지부: 5.01%
  • 교육: 3.47%
  • 에너지(비재생 자원 중심): 2.44%
  • 주택도시개발부: 3.33%
  • 교통: 1.21%
  • 농무부: 0.94%
  • 노동부: 0.45%
  • 환경보호청(EPA): 0.19%

시사점 및 대응

• 저자는 군사 산업 복합체 주도의 예산 편성으로 인해 교육, 환경, 복지 등 시민들이 우선시하는 정책은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함.
• 대중은 군사비 삭감 및 예산 재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시민단체(World Beyond War, RootsAction)를 통해 정책 변화를 위한 행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