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크의 군사 산업 지원 법안과 평화 정책의 퇴행

•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는 최근 2026년 예산안을 통해 기존의 '개발협력법'을 수정, 군사 기술 관련 산업에 공공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음.
• 중앙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가 전용 권한인 국방 영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 제소를 검토 중임.
• 저자들은 이를 평화 문화의 후퇴이자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군사화 정책으로 비판하며, 진정한 안보란 전쟁 대비가 아닌 기후 및 생태계 보호에 투자하는 것임을 강조함.

바스크 지역의 군사화와 법적 논란

• 2026년 바스크 예산안의 제10조 최종 조항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 용도 기술' 기업에 대한 공공 자금 지원 금지 조항을 무력화함.
• 유럽의 안보 전략(EES)에 부합한다는 명목하에 사회적 합의나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급조됨.
• 중앙정부는 국방 관련 결정이 국가의 전용 권한임을 들어 제소를 고려하고 있으나, 이는 정책적 반성이 아닌 군사 예산 확보를 둘러싼 행정기관 간의 주도권 다툼이라는 지적임.

민주주의와 우선순위의 위기

• 과거 바스크 의회는 평화 구축의 일환으로 군사 산업과 기관 간의 협력을 금지했으나, 이 원칙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밀려 파기됨.
• 현대의 '전략적 자율성'이나 '유럽 안보'와 같은 표현은 실제로는 공적 자금을 군사 산업에 투입하기 위한 수사적 도구로 활용됨.
• 극한 기온, 가뭄, 산불 등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환경 및 민방위보다 군비 증강에 수천억 유로를 쏟아붓는 것은 우선순위의 심각한 오류임.
• 저자는 전쟁을 준비하는 '전쟁 경제'에서 벗어나 생명을 보호하는 '평화 경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