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의 우선순위 변화: 군사비 지출에 밀려난 교육 원조

• 전 세계 군사비 지출액이 37시간 만에 연간 전 세계 교육 지원액과 동일해지는 수준에 이름.
• 2027년까지 전 세계 교육 지원액이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초 전망보다 훨씬 가파른 하락세임.
•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이 NATO 방위비 분담금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 원조 예산을 삭감하고 있음.

예산 우선순위의 변화와 국제 원조

• UNESCO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국제 원조보다 국가 안보와 국방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짐.
• 캐나다는 2025년까지 NATO가 설정한 GDP 대비 5% 방위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 원조 예산을 38% 삭감함.
• 미국의 경우 USAID 해체와 함께 원조 예산이 57% 삭감되었으며, 영국은 개발 원조 예산을 GDP 대비 0.5%에서 0.3%로 낮춤.
• 대부분의 국가가 UN의 권고 목표인 GDP 대비 0.7%의 국제 원조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노르웨이(1.03%), 스웨덴(0.85%), 덴마크(0.72%)만이 목표치를 상회함.

교육 분야의 위기

• 61억 명이 거주하는 113개국이 교육 시스템보다 부채 상환에 더 많은 자원을 지출하고 있음.
• 특히 부채가 많은 18개국은 교육 예산 대비 부채 상환액이 5배 이상임.
• UNESCO 연구원 유키 무라카미는 교육의 혜택이 장기적이고 가시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함. 이는 경제 및 인적 개발과 전 세계적인 안보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