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주거권 활동가들, 정부 주택 법안 개정 요구하며 시위 지속

주요 내용

• 스페인 전역에서 주거 안정을 요구하는 시위와 아파트 점거가 9월 23일부터 이어짐.
• 정부가 내놓은 주택법 초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활동가들이 더욱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며 압박 중.
• 마리 카르멘 아바스칼의 퇴거 사례가 상징적인 기폭제가 되었으며, 임차인 연합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함.

정부 내 갈등 및 주요 쟁점

• PSOE(사회노동당)와 Sumar를 비롯한 연정 파트너 간의 임대차 보호 범위에 대한 이견 지속.
• 무기한 임대차 계약: 임차인 연합은 무기한 계약 도입을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강조. 기존 계약 종료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되는 체계를 주장함.
• 퇴거 유예: 코로나19 기간 도입되었던 퇴거 유예 조치를 다시 시행하여 취약계층 보호 강화 요구.
• 룸 렌트 규제: PSOE는 임대차 보호 조치를 2028년까지의 한시적 기간으로 제한하려 하며, 방 임대(room rental) 규제에는 부정적임.

정치적 영향 및 전망

• Junts는 소규모 임대인 보호 부족을 이유로 협상에서 이탈함.
• Sumar, IU, Podemos, ERC 등 좌파 정당들은 임차인 연합의 요구사항을 전폭 지지하며 공동 성명을 발표함.
• 9월 29일 각료회의에서 발표될 최종 법안의 내용에 따라 시위대의 향후 대응 및 연정 내 긴장 상황이 결정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