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유료 정보 독점 위헌성 주장

• EFF는 트럼프 행정부가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의 유료 서비스인 'Truth API'를 통해 정부 공식 발표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지적함.
• 유료 API 구독자에게 정부 정보를 우선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한 정보 접근권을 침해함.

소송 배경

• The Intercept 및 Freedom of the Press Foundation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작전, 휴전 협정, 주요 관직 임명 등 국가적 사안을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발표하고 있음.
• Truth Media가 운영하는 'Truth API'는 월 최대 10만 달러의 이용료를 받는 대가로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우선 제공함.

EFF의 주장

• 소셜 미디어는 공공 안전 정보 및 공식 정책을 전달하는 핵심 매체로 자리 잡았으므로 정부 공식 발표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공개되어야 함.
• 단순히 나중에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수정헌법 제1조가 요구하는 즉각적인 평등 접근권을 대체할 수 없음.
• 행정부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 정보를 유료화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으며, 헌법적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할 수 없음.
• EFF는 2018년부터 정부의 공식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국민의 평등한 접근권 보장을 꾸준히 옹호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