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인공지능 기반 행동 분석 영상 감시 시범 도입

• 베를린시가 코트부서 토어(Kottbusser Tor)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기반 행동 분석 기술을 활용한 경찰 영상 감시 시범 사업을 착수함.
• 이번 프로젝트는 Staige GmbH가 개발하고 Adesso SE가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특정 행동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경찰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개인정보 보호와 차별 우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익명성 상실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도입 일정 및 범위

• 코트부서 토어: 현재 4주간의 초기 시범 운영 중.
• 알렉산더 광장 및 바르샤우어 브뤼케: 2026년 말까지 도입 예정.
• 괴를리처 공원, 시청(Rote Rathaus), 내무부 청사 및 유대인 박물관: 2027년 중 도입 예정.
• 비용: 코트부서 토어 지역의 초기 투자 비용은 약 188만 8천 유로이며, 연간 운영 비용은 34만 9천 유로가 추가로 발생함.

주요 우려 사항 및 법적 맥락

• 마이케 캄프(Meike Kamp) 베를린 데이터 보호 및 정보 자유 담당관은 해당 기술의 유럽연합 경찰 데이터 보호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임.
• 비판론자들은 베를린 보안질서법(ASOG) 제17a조에 따른 '범죄 위험 지역'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함.
• 안면 인식이나 걸음걸이 인식 같은 생체 정보 원격 식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저장된 영상을 이용한 수동 분석을 통한 프로파일링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상태임.
• 오작동(허위 알람) 가능성 및 감시로 인한 시민들의 공공장소 기피 현상이 문제로 거론됨.

정치적 상황

• 베를린 주 선거 결과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함.
• 좌파당(Die Linke)과 녹색당은 현행 경찰법에 반대하며, 무차별적 영상 감시와 법적 근거가 모호한 검문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