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조사단, 이란 내 미국 공습 전쟁범죄 혐의 제기

• 유엔 인권 조사단은 이란 내 초기 공습 과정에서 미국이 전쟁범죄를 저질렀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결론 내림.
• 미나브의 학교와 라메르드의 체육 시설을 겨냥한 폭격으로 어린이 120명을 포함해 최소 178명의 민간인이 사망함.
•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민간인 피해 완화 의지 부족과 펜타곤의 표적 검증 실패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함.

미나브 학교 폭격 사건

• 2월 28일, 미나브 소재 샤자레 타이예베(Shajareh Tayyebeh) 학교가 미군 공습으로 파괴됨.
• 펜타곤은 명확하게 학교로 식별된 건물에 대해 구식 표적 데이터를 사용함.
• 조사단은 미국이 민간인 피해 위험을 인지하고도 무모하게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는 단순 과실 이상의 행위라고 판단함.

라메르드 공격 사건

• 같은 날 라메르드의 주거 및 체육 단지에 대한 공격으로 학생 4명과 유아 1명을 포함해 총 22명의 민간인이 사망함.
• 미군은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PrSM 정밀 유도 미사일을 사용했으나, 해당 무기는 넓은 범위에 텅스텐 파편을 뿌리는 방식임.
• 전문가들은 이 무기를 민간인 거주 지역에 사용한 것은 민간인과 군사 표적을 구별해야 하는 국제 인도법 원칙을 위반한 무차별 공격이라고 규정함.

미국의 대응 및 정책적 배경

• 펜타곤은 미나브 학교 폭격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개전 초기에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교전 수칙'을 무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
• 미국 당국자들은 이번 전쟁 중 PrSM 미사일을 처음으로 실전 배치한 것을 '역사적인 성과'라고 자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