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바논과 이란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확립된 '잔혹한 전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민간인 대상 집단 처벌과 기반 시설 파괴가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음.
- 강력한 국가들이 전쟁 범죄를 공공연히 자행하면서 국제법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으며, 석유 공급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 등 경제적 이익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상황임.
- 미국과 이스라엘 고위 관료들은 집단 처벌과 민간인 살상을 암시하는 위협적인 발언을 반복하고 있음.
'다히예 독트린'의 확장
- 2006년 레바논 전쟁 당시 처음 언급된 '다히예 독트린'은 민간 기반 시설을 파괴해 정부를 압박하는 집단 처벌 전술임.
- 가자지구에서 극단적으로 적용된 이 전술은 현재 레바논에서도 인구 강제 이주, 거주지 파괴, 삶의 터전 말살 형태로 재현되고 있음.
- 병원, 의료진, 유엔 평화유지군을 겨냥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제적 제재나 비판은 거의 없는 실정임.
이란의 상황
- 이란의 석유 시설 및 담수화 공장 등을 겨냥한 공격으로 심각한 환경 재앙이 발생했으며, 이는 민간 생존을 위한 필수 자원 파괴를 금지하는 제네바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함.
- 이란 미나브 지역에서는 미국의 공습으로 150명 이상의 여학생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됨.
수사학적 위협과 국제적 방관
- 도널드 트럼프, 피트 헤그세스, 린지 그레이엄 등 미국 고위 인사들은 이란을 향해 '불과 분노', '초토화' 등을 언급하며 집단 처벌을 노골적으로 위협함.
- 국제 사회는 석유 공급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을 최우선시하며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선택적 침묵을 지키고 있음.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유럽 지도부 역시 국제법 위반이 만연한 '강압적 세계 질서'에 적응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기존 국제 법체계의 붕괴를 사실상 인정함.
향후 전망
-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서구의 지배력 회복을 주장하는 등 과거 제국주의적 통치 방식으로의 회귀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강대국들이 전쟁 범죄를 예고하고 실행함에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은 국제법의 존재 의미를 상실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잔혹 행위의 정상화는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