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평등부, 임기 내 주요 입법 과제 추진

• 스페인 평등부는 대리폭력 방지법과 인신매매 금지법 등 주요 입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임
• 2026년 11월 마드리드에서 열릴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정책적 기반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대리폭력(Vicarious Violence) 방지법

• 아동과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해 10개 이상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복합 법안임
• 주요 내용으로 대리폭력을 형법상 가중처벌 요건으로 명시하고, 자녀의 의견 청취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포함

입법 추진 과제

• 인신매매 금지법: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나, 정치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으로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함
• 헌법 개정안: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보장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 중이나, 의회 내 다수당인 국민당(PP)과의 합의 없이는 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평등 전문가 규제: 전문 자격 체계를 표준화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내 성평등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