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평등부, 젠더 폭력 피해자의 신고 철회 시 보호 강화 촉구

• 스페인 평등부 산하 위기 관리 위원회는 6~7월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신고나 보호 명령 철회를 요청하더라도 당국이 이를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결론 내림.
• 위원회는 피해자가 폭력 상황 속에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인지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함.

주요 통계 및 현황

• 최근 2개월간 발생한 9건의 살해 사건 중 사전에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함.
• 7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거 중이었으며, 4건은 관계 단절 과정 중에 발생함.
• 최근 사건들로 인해 8명의 미성년자가 고아가 됨.
• 2026년 스페인 내 젠더 폭력으로 인한 사망 여성은 32명, 2003년 이후 누적 1,373명임.
• 2026년 기준 젠더 폭력으로 고아가 된 미성년자는 총 22명임.

향후 정책 권고안

• 가해자 자살 시 사건을 즉시 종결하지 말고 피해자 지원 및 자원 처리를 용이하게 할 것.
• 젠더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와의 합의나 가족 관련 상호 합의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것.
• 미성년 유가족에 대한 심리 및 사회적 지원을 통해 가해자나 피해자 패턴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할 것.
• 안달루시아 지역, 특히 말라가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지역 당국과 협력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