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G impugnan las subvenciones del Ministerio de Igualdad por imponer un criterio ideológico abolicionista

• CATS, Ambit, Genera 등 3개 NGO가 스페인 평등부의 보조금 지원 규정 변경에 대해 국립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 새로운 규정은 단체들이 정관에 매춘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해야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강제함.
•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이것이 스페인 민주주의 사상 유례없는 사상적 검증이며,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함.

배경 및 갈등의 핵심

• 평등부는 올해 2월 두 가지 장관령(IGD/239/2022 및 IGD/183/2024)을 개정하여 보조금 규정에 매춘에 대한 폐지론적 입장을 의무화함.
• 정부 측은 해당 조치가 2025년 갱신된 '성폭력 반대 국가협약' 및 프로젝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CATS 등 비판 단체들은 이 조치가 기술적 능력이 아닌 특정 정치적 이념을 따르는 단체만을 선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반박함.

법적 논거 및 전망

• 청구인 측은 이 규정이 스페인 헌법 제14조(평등권)와 제16조(사상 및 이념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지적함.
• 현행 스페인 법체계상 매춘을 명시적으로 '폭력'으로 정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임.
• NGO들은 필요하다면 스페인 헌법재판소까지 상고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 이번 조치는 성매매 종사자 권리 옹호 단체들을 공적 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시민사회 내 '불편한 목소리'를 제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