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yb mahnt Schufa wegen geheimer Schattendatenbank ab

• 데이터 보호 단체인 noyb가 수백만 명의 오래된 신용 데이터를 보유한 슈파(Schufa)에 경고장을 발송함.
• 슈파는 고객의 정보 요청 시 해당 데이터 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음.
• noyb는 경고장 발송과 함께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이며, 1인당 최대 500유로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임.

사건 배경

• NDR과 쥐트도이처 차이퉁(SZ)의 공동 조사 결과, 슈파가 이미 삭제했어야 할 오래된 대출 정보, 카드 정보, 압류 및 개인 파산 기록 등을 담은 '그림자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중인 사실이 드러남.
• 슈파는 신용 점수 평가 기관으로서 은행, 에너지 업체, 통신사 등에 정보를 제공하며 경제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

법적 쟁점

• 슈파는 사용자의 열람 요청 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만 선별하여 제공해 왔음.
• noyb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례를 근거로, 데이터 사본은 처리되는 모든 데이터의 원본을 그대로 복제한 전체 데이터여야 한다고 주장함.
• noyb의 데이터 보호 전문 변호사 마르코 블로허(Marco Blocher)는 슈파가 법적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함.

향후 대응

• noyb는 이번 경고장을 통해 소송 방지를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금지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임.
• 피해를 입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