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시아 'NATO 3.0' 전략과 AUKUS+ 확장
Pressenza
- 미국이 대러시아 봉쇄 모델을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전략으로 확장함.
-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 국방부 정책차관은 동남아 순방 중 'NATO 3.0' 개념을 제시하며 아시아 내 군사적 거점 강화를 선언함.
- 필리핀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목하며 폴란드와 유사한 군사적 교두보 역할을 기대함.
핵심 전략 및 목적
- '힘을 통한 평화'를 기치로 내건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 정책 추진.
- 일본부터 보르네오에 이르는 제1도련선 내 군사적 입지 강화 및 상호운용성 증대.
- 중국의 대만 침공 및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군사력 배치 및 물자 보급.
주요 행위자 및 역할
- 필리핀: 미국 군사력을 위한 논리적 기지 및 발사대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적 요충지.
- 일본: 필리핀과 유사하게 군사적으로 준비 중이나,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초기 대응은 신중할 것으로 관측됨.
- 미국: 동맹국들의 부담 분담을 유도하는 '뒤에서의 지도(Leading From Behind)' 전략을 통해 AUKUS+ 네트워크를 구축.
시사점 및 위험성
- 해당 정책은 글로벌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잠재적인 제3차 세계대전 발발 위험을 고조시킴.
- 동맹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시 미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포함하는 상호방위 조약이 갈등 고조의 핵심 요소로 작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