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사이드에서 정의로: 이라크의 야지디 생존자 배상 제도

• 2014년 ISIS는 이라크 신자르 지역의 야지디 공동체를 대상으로 제노사이드를 자행하여 수천 명을 살해 및 납치하고 성폭력과 문화유산 파괴를 일삼음.
• 2021년 제정된 '야지디 생존자법(YSL)'은 월간 재정 지원, 의료, 교육 등 배상 체계를 마련했으나 이행 과정에서 격차가 존재함.
• 생존자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라크 정부는 제노사이드 등 국제 범죄를 국내법에 명확히 통합하지 못한 상태임.

2014년 제노사이드의 여파

• 약 3,100명이 살해되고 6,800명이 납치되었으며, 2023년 기준 20만 명 이상이 여전히 피난 생활 중임.
• 인프라 파괴와 신분증 발급 문제는 피난민의 귀환과 공공 서비스 접근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임.
• 성폭력 생존자들이 겪는 사회적 낙인과 공동체 해체 문제는 치유되지 않은 심리적, 경제적 상처로 남아 있음.

배상 제도 현황

• 2026년 5월 기준 총 2,496명의 생존자가 법적 승인을 받았고, 2,216명이 배상금을 수령함.
• 생존자들은 월 80만 이라크 디나르의 지원금, 주거지 배정, 건강 카드 등을 제공받고 있음.
• 배상 신청 자격으로 범죄 신고를 필수화한 점이 생존자들에게 재트라우마를 유발하고 신청 장벽을 높인다는 비판이 제기됨.

개혁 과제 및 정의 실현

• 유엔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신청 절차 간소화, 낙인 방지, 강간 피해 아동의 법적 보호를 권고함.
• 진정한 복구를 위해서는 신자르 지역 재건과 더불어, 이라크 국내법에 제노사이드 및 전쟁 범죄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여 실질적인 사법 정의를 구현해야 함.
• 생존자들이 존엄성을 회복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정치적, 재정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