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권 박탈: 스페인 사법 및 보호 시스템의 구조적 인종차별

• 이주 여성들이 스페인 당국에 의해 자녀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제도적 인종차별의 결과로 지적됨.
• 이주민의 경제적 빈곤이나 행정적 지위 불안정이 자녀 방치로 간주되어 강제 격리 조치의 근거로 악용됨.
• 사법부와 아동 보호 서비스가 이주 어머니들의 양육 방식을 서구적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인종적·계급적 편견이 개입됨.

제도적 인종차별의 실태

• 아동폭력 의심사례 통합등록시스템(RUMI)은 이주 여부와 언어 구사 능력 등을 위험 요인으로 분류하여 편향된 평가를 유도함.
• OVIM(제도적 여성혐오 폭력 관측소)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보호를 위한 격리 조치의 약 62.6%가 인종차별적 동기를 포함함.
• 이주 어머니들에 대한 가혹한 분리 조치는 지원이나 협력보다는 국가에 의한 처벌적 성격이 강함.

사법부의 편향성과 시설의 문제

• 프란시스카 베르데호 판사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법원은 이주 여성 피해자의 진술을 무시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양육권을 박탈하는 등 제도적 폭력을 행사함.
• 위탁 아동 센터는 보호 시설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폭력과 물리적 폭력의 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 카탈루냐 의회 등에서 조사 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함.

결과와 파장

•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많은 이주 어머니들이 자녀를 빼앗길 공포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심지어 다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를 고국으로 보내는 선택을 함.
•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주 어머니들이 유럽의 지배적 '좋은 어머니' 모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는 제도적 징벌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