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 대상 안면 나이 추정 기술 도입 반대 연합체 결성

• EFF, 휴먼라이츠워치, 폭스글러브(Foxglove)를 포함한 60여 개 단체가 영국 정부의 난민 신청 아동 대상 '안면 나이 추정(FAE)' 기술 도입 계획 철회를 촉구함.
• 이 연합체는 2027년 시행 예정인 해당 프로그램의 윤리적·법적 문제에 대해 영국 내무부의 투명한 답변을 요구함.

주요 우려 사항

• 차별 문제: FAE 기술은 인종 및 성별에 따른 편향성이 심각하며, 동유럽 남성 외의 그룹에서는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짐. 영국 내무부 또한 인종과 피부색에 따라 기술 성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음.
• 정확도 결여: 내무부는 기술 도입 대상인 16~18세 연령대에서 최고의 시스템조차 약 2.5년의 오차 범위를 가진다고 인정함. 난민 아동의 경우 트라우마로 인한 외형 변화가 많아 실제 오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데이터 보안 및 법적 근거: 미성년자 난민의 사진 및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투명하며,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출처 또한 공개되지 않음.
• 투명성 부족: 영국 정부는 다수의 인종과 연령대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거쳐 정확도가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평등성 평가나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향후 조치

• 연합체는 알렉스 노리스(Alex Norris) 국경 보안 및 망명 담당 국무장관에게 21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질의에 답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