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마트라 홍수 피해의 이면: 산림 정책과 제도적 관성

• 2025년 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홍수는 기후 변화에 따른 폭우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된 잘못된 산림 관리 정책이 결합된 결과임.
• 산림은 강우를 흡수하고 지표면 유출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만, 무분별한 벌목, 채굴, 농장 확장으로 인해 수마트라 상류 유역의 지질이 약화되어 홍수 위험이 극대화됨.

제도적 경로 의존성

• 인도네시아의 산림 정책은 식민지 시대의 자원 추출 및 국가 통제 모델에서 비롯되었으며, 1967년 기본 산림법 이후에도 중앙 집권적인 허가 위주의 운영 방식이 고착됨.
• 1990년대 민주화 이후의 지방 분권화는 산림 운영 방식의 근본적 변화보다는 수익 창출을 위한 지역 정부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제도적 중첩' 현상을 초래함.

개혁의 한계와 기후 변화

• 사회 임업 프로그램, 원시림 벌목 유예, REDD+ 등 최근의 환경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 개발 우선주의가 환경 보호를 압도하고 있음.
• 기후 변화는 그 자체로 홍수의 주원인이라기보다, 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 환경의 취약성을 증폭시키는 '위협 승수(threat multiplier)'로 작용함.

정책적 제언

• 홍수 예방을 위해 산림을 단순한 자원이 아닌 '공공 안전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함.
• 현장 중심의 통합적 경관 관리 도입과 지역 공동체의 토지 권리 강화, 그리고 개발 허가 단계에서의 홍수 위험성 평가 의무화가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