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C의 기술 기반 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 촉구

• APC는 기술 기반 성폭력(TFGBV)이 구조적 불평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프라인 폭력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인정함.
• 개인에게 전가된 안전의 책임을 국가와 기술 기업, 사회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함.

주요 권고 사항

•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설계(Safety-by-design) 및 플랫폼 책임 강화.
• 언어 및 지역별 콘텐츠 조정 정책 마련.
• 여성 인권 옹호자 보호 조치 강화.

정의와 접근 방식에 대한 제언

• 단순히 법적 체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차별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기관에서는 법이 통제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
• 대응책은 생존자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중심으로 하며, 교차성과 맥락을 고려한 예방, 공동체적 돌봄, 피해 회복 및 책무성 중심이어야 함.
• 동의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개별적 피해를 넘어 폭력을 조장하는 기술과 사회 구조 전반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