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강제 추방 사례와 인종 프로파일링의 실태

• 덴버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 브라이언 호세 모랄레스 가르시아가 텍사스주에서 인종 프로파일링에 의해 체포된 뒤 불법으로 멕시코에 강제 추방됨
• 연방 이민 당국과 텍사스 경찰은 시민권 증명 서류를 무시하고 120일 넘게 그를 구금한 후 추방을 강행함
• 정부 기관의 성과급 및 장비 지원 등 경제적 유인책이 무분별한 체포와 인권 침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 제기

사건 배경 및 진행

• 2024년 4월, 텍사스주 프레데릭스버그 인근에서 모랄레스 가르시아와 동료들이 차량 유리창 틴팅 위반을 구실로 경찰에 정차당함
• 경찰과 이민 당국은 그의 시민권 주장을 무시했으며, 입증 자료(출생증명서, 사회보장카드, 병원 기록 등) 확인조차 거부함
• 당국은 그를 5개 감옥을 거쳐 이송한 뒤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멕시코로 강제 송환함

구조적 문제와 인권 영향

•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방 이민 당국이 최소 70명의 시민권자를 불법으로 추방함
• 인종적 외모와 언어를 근거로 한 프로파일링은 공포 정치를 조장하며, 시민권자들조차 당국의 보복을 두려워하게 만듦
• 특정 인종을 표적으로 삼는 관행은 헌법상 기본권과 시민권 개념을 위협하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 체계의 부패를 드러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