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소비자부, 부동산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착수

• 스페인 소비자부가 대형 부동산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로 조사에 착수함.
• 이번 조사는 소비자단체 연합(CECU)의 신고와 최근 Alquiler Seguro에 대한 주택법 위반 과징금 360만 유로 부과 이후 이루어진 조치임.
• 적발 시 최대 10만 유로의 과태료 또는 부당 이득의 4~6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주요 지적 사항

• CECU는 앞서 Idealista, Fotocasa, Alquiler Seguro 등이 에너지 효율 등급 표기 의무를 위반했다고 고발함.
• 분석 결과, 조사 대상 광고의 74.2%가 에너지 등급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업체는 '진행 중'이라는 문구로 인증서 제출 의무를 회피하고 있음.

새로운 주택법 규제

• 스페인 사회권 및 아젠다 2030 부처는 대형 부동산 플랫폼들이 새로운 주택법령을 준수하는지 감시할 예정임.
• 신설된 법령 제20조에 따라 모든 임대 주택 광고에는 다음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주택 임대료 참조 지수
  • 최근 5년 내 체결된 이전 계약의 임대료
  • 임대인이 '대규모 주택 보유자(gran tenedor)'인지 여부 명시
• 이러한 의무 사항은 임대 수요 밀집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