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사회의 배타적 피해자 인식과 구조적 불평등 고발

• 저널리스트 Àlex Romaguera의 신간 『Víctimas S.A.』는 스페인 국가가 테러 피해자들을 위계화하고 특정 피해자만을 선택적으로 보호하는 현실을 비판함.
• 스페인 정부와 특정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정치적 서사를 위해 일부 피해자만을 인정하고, 국가 폭력이나 극우 세력에 의한 피해자들은 법적·사회적 보호에서 소외시키는 실태를 다룸.

선택적 피해자 보호와 위계화

• 1999년 '테러 피해자 연대법' 이후, 국가 지원과 공식적인 인정은 ETA(에타) 테러 피해자들에게 집중됨.
• 국가 기관이나 극우 단체에 의한 피해는 법적 보호 체계에서 사실상 배제됨.
• 피해자 단체인 AVT(테러 피해자 협회)가 특정 피해자의 목소리를 독점하며 국가 정책과 정치적 서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

국가의 책임과 불투명한 역사

• 스페인 정부는 프랑코 독재 시절과 그 이후 전환기에 발생한 범죄를 명확히 청산하지 않음.
• 1977년 사면법과 1968년 공식 기밀법은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법적 장벽으로 작용함.
• 프랑코 시대부터 이어진 사법 및 경찰 구조가 민주화 이후에도 온전히 개혁되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 논란이 지속됨.

시민사회의 대응과 연대

• 피해자들의 고통을 정치적 무기로 삼는 '회전문 인사' 관행이 존재하며, 이는 스페인 정당들과 특정 피해자 단체 간의 유착을 보여줌.
• 아르헨티나 등 타국 사법부가 프랑코 시대 범죄를 수사하는 것과 달리, 스페인 내부에서는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이 제도권에 의해 지속적으로 좌절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망각과 침묵을 거부하며 진실, 정의, 배상을 요구하는 다양한 연대와 추모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