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신 건강 문제를 묵살하고 강제 퇴거를 집행한 비극적 사건

• 스페인 l'Hospitalet de Llobregat의 법원이 극심한 불안 증세와 자살 충동을 겪던 54세 여성 올가 마투테(Olga Matute)에 대한 강제 퇴거를 2026년 4월 15일에 집행함.
• 퇴거 4개월 후 마투테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지역 사회는 이를 제도적 폭력으로 규정함.

법적 분쟁과 의료적 증거

• 변호인 조르디 나야(Jordi Naya)는 세 차례의 의료 보고서를 제출하며 심각한 건강 위험을 이유로 퇴거 중단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함.
• 판사는 "불안 증세로 인한 퇴거 중단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으며, 뒤늦은 요청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함.
• 변호인은 법원이 의료 기록을 '추정'으로 치부하며 전문적인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함.

배경 및 주거 불안

• 마투테는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전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주거지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음.
• 과거 Banco Sabadell로부터 임대한 주택이 Cerberus 계열의 투자 펀드인 Promontoria Coliseum으로 넘어가면서 계약 갱신 거절과 퇴거 소송을 당함.
• 스페인 정부의 퇴거 방지령이 만료되면서 마투테를 포함한 많은 가구가 보호망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음.

향후 대응

• 2026년 10월 3일, Som Santa Eulàlia 협회와 주거권 운동 단체들은 마투테를 추모하고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