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운동의 새로운 국면: 인종차별적 구조를 직시해야 하는 이유

• 주거난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사회 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이 운동이 진정으로 포용적인 성격을 띠기 위해서는 인종차별 문제를 핵심 의제로 통합해야 함.
• 스페인 내 주거 위기는 모든 계층에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이주민과 비백인 인구는 구조적인 차별과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훨씬 더 심각한 주거 불안을 겪고 있음.

불평등한 주거 실태

• 2024년 기준 스페인 국민의 70%가 자가 거주를 하는 반면, 비유럽권 출신 이주민은 약 23.9%만이 자가를 보유함.
• 이주민의 70.5%는 임대 거주 중이며, 이들은 시세대로 형성된 고가의 임대 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주거 안정성이 극도로 낮음.
• 비유럽권 이주민의 주거 밀집도는 19%로 스페인 자국민의 5.5%보다 월등히 높으며, 연체 경험 또한 훨씬 빈번함.

구조적 인종차별과 데이터의 부재

• 부동산 시장 내 인종차별 실험 결과, 99%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외국인 배제 요청을 수용하는 등 제도적 문턱이 존재함.
• 사법 통계가 이주민의 배경이나 인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지 않아, 실질적인 주거 위기의 실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려지고 있음.
• 이러한 '의도적인 데이터 눈멀기'는 주거 문제를 단일한 시민권자의 문제로 치환하며 인종차별적 구조를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함.

운동의 포용적 방향

• 새로운 주거 운동인 '15M 2.0'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정 상징적 사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로 인해 소외된 이들의 경험을 의제 정의 단계부터 포함해야 함.
• 단순히 공적 광장을 점거하는 것을 넘어, 운동 내부의 의사결정과 정책적 요구 사항에 이주민과 인종화된 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정치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