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80대 거주자 강제 퇴거 위기와 주거권 논란

• 마드리드 리티로 지역에 거주하는 87세 마리카르멘(Maricarmen)이 네 번째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함.
• 부동산 투자 회사 우르바헤스티온(Urbagestión)은 마리카르멘의 임대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퇴거를 추진 중임.
•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Desc)가 스페인 정부에 거주 대안 없는 강제 퇴거 방지를 요구한 상태임.

주요 쟁점 및 법적 상황

• 마리카르멘은 17세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해 왔으며, 현재 50%의 장애 판정을 받음.
• 회사는 임대료를 월 1,650유로로 인상하려 했으나 이는 그녀의 연금(1,450유로)을 초과함.
• 스페인 최고법원은 지난 3월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변호인은 유엔 권고와 주거권 보장을 근거로 퇴거 연기를 요청함.
• 스페인 정부와 마드리드 자치주 당국이 거주 대안을 찾고 있다는 점이 현재 남은 법적 유일한 방어 수단임.

사회적 배경 및 제도적 비판

•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기존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되어 제도적 보호망이 부재함.
• 세입자 조합(Sindicato de Inquilinas)은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구매 금지 및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요구함.
• PSOE(스페인 사회노동당)가 법인 주택 구매 금지법 처리를 거부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
• 퇴거 당일인 수요일을 앞두고 예술가와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지지 행동과 철야 농성이 예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