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이주민 합법화 절차의 지연 및 행정적 혼란

• 이주민을 위한 특별 정규화 과정이 극심한 행정 지연과 정보 혼란으로 난항을 겪고 있음
• 절차를 지원하는 활동가들은 서류 처리가 매우 느리고, 합법적 체류 자격 획득 후에도 실제 고용이나 행정 서비스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함

주요 문제점

• 행정 적체: 수천 건의 신청 중 극히 일부만 최종 승인되었으며, 승인 처리가 수개월씩 지연됨
• 시스템 불일치: 동일한 시기에 제출한 서류가 서로 다른 속도로 처리되거나, 가족 단위 신청 시 개별 구성원의 처리 속도가 달라 혼선 발생
• 행정적 장벽: 종이 우편 통지에 의존하는 방식, 지문 등록을 위한 예약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불충분한 교육 등이 절차를 가로막음
• 구직 문제: 승인 대기 중 임시 노동 허가증을 발급받아도 기업들이 해당 서류를 신뢰하지 않거나 시스템상 등록되지 않아 고용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활동가들의 우려

• 불안정한 자격 유지: 절차 지연으로 인해 이미 발급된 임시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불법 체류 상태로 돌아갈 위험이 있음
• 행정 간소화 필요성: 활동가들은 디지털 인증서 발급 등의 간소화 조치를 요구하지만,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이주민들이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음
• 사회적 고립: 지원 단체들이 운영 공간을 잃거나 자원이 고갈되면서 이주민들이 정보 부족 및 절차적 고립 상태에 빠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