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정규화: 행정적 성과를 넘어선 계급 투쟁의 과제

• 이주민 정규화는 기본적인 권리를 회복하는 중요한 성과이나, 노동 착취 구조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함.
• 자본주의는 이주민을 '저렴하고 취약한 노동력'으로 활용하며, 행정적 불안정성을 통해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자를 통제함.
• 좌파와 노조는 이주민과 연대하여 조직화함으로써 자본에 맞서는 실질적인 힘을 결집해야 함.

이주와 자본주의의 구조적 관계

• 이주 현상은 기후 위기, 빈곤, 전쟁, 자원 수탈 등 서구의 제국주의적 역사 및 국제 금융 체제의 결과물임.
• 이주민은 자본주의 하에서 권리를 가진 노동자보다 착취당하기 쉬운 '예비 산업군'으로서 시스템을 지탱함.
• 자본은 이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노동자를 불편해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방치함.

계급의 변화와 조직화의 전략

• 현대 노동 계급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하고 인종적으로 혼합되어 있음.
• 이주민을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보는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투쟁하는 것이 핵심임.
• 과거 사례:
  • 1930년대 미국: Cannery and Agricultural Workers' Industrial Union의 농업 노동자 조직화.
  • Justice for Janitors 캠페인: SEIU가 청소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권리 쟁취.
  • 영국: United Voices of the World와 Independent Workers' Union의 투쟁.
  • 스페인: 가사 및 돌봄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

결론

• 진정한 경계는 국적이 아니라 노동을 판매하는 자와 이를 착취하는 자 사이의 계급 구분임.
• 정규화는 출발점일 뿐이며, 진정한 목표는 이주민과 원주민 노동자가 단결하여 자본의 경제적 권력에 도전하는 강력한 조직을 건설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