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이후 25년: 끝없는 전쟁이 초래한 미국의 위기

• 9.11 테러 이후 25년간 지속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세계적인 폭력과 혼란을 야기했으며, 국가 자원을 낭비하고 국내 사회 기반을 약화시킴.
• 미국은 지난 25년간 21조 달러 이상의 군사비를 지출했으며, 이는 국가의 번영과 안보를 희생시키고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함.
• 시민들은 이제 끝없는 군사주의 대신 교육, 보건, 주거 등 사회적 우선순위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전쟁 중심주의의 기원과 결과

• 9.11 테러 직후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테러와 무관한 국가들까지 포함한 대규모 군사 행동을 지시함.
• '테러와의 전쟁'은 전쟁 범죄와 글로벌 갈등을 증폭시켰으며, 이를 통계적으로 증명하던 국무부 보고서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폐기됨.
• 군사비 지출에 집중하는 동안 중국 등 경쟁국들은 인프라와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경제적 발전을 이룩함.

경제적 역행과 사회적 대안

• 1960년대 높은 세율과 공공 투자를 통해 사회적 평등을 지향했던 미국의 과거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체제와 대비됨.
• 뉴욕시의 조란 맘다니 시장 사례처럼 공공 보육, 저렴한 주택, 대중교통 개선을 중시하는 새로운 정치적 우선순위가 대안으로 제시됨.

향후 과제

• 전쟁 기계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중단하고 해외 군사 기지를 철수해야 함.
•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교육, 의료, 인프라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복원해야 함.
• 군사 중심의 외교 정책에서 협력과 문제 해결 중심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