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란덴부르크 주, 비판적 인프라 보호 명목으로 정보 공개법 축소 시도

•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공공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정보 공개법(AIG)' 개정안을 준비 중임.
• 정부는 '비판적 인프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행정부의 투명성을 약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음.
• 독일 전역에서 정보 공개 축소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연방 정부와 여러 주정부가 유사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음.

주요 동향 및 배경

• 브란덴부르크 주의 개정 움직임은 베를린이 최근 전력망 공격을 이유로 정보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맥을 같이함.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튀링겐 주정부 등도 보안 및 행정 간소화를 이유로 유사한 입법을 추진 중임.
• 독일 연방 정부는 정보 공개법(IFG)을 개정하여 향후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나 단체의 정보 접근권을 완전히 박탈할 계획임.

비판 및 반대 여론

• 시민단체 'FragDenStaat' 소속 법률가들은 보안 위협을 핑계로 행정부가 공적 통제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지적함.
• 연방 정보보호 및 정보공개 위원인 루이자 슈페히트-리멘슈나이더는 정보 공개 제한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함.
• 시민들은 정보 공개 보호를 위한 청원 운동을 진행 중이며, 130개 이상의 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힘.
• 연방 의회 내부에서도 SPD 의원들이 현 수준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법안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저항이 이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