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함부르크 데이터 보호 당국, 메타 스마트 안경의 개인정보 보호 위험 경고
함부르크 데이터 보호 당국이 메타의 '레이밴 메타 웨이페어러(1세대)' 스마트 안경을 정밀 조사함. 당국은 촬영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현행법상 타인의 동의 없는 촬영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기 어렵다는 판단임. 주요 조사 내용 및 지적 사항 촬영 표시등의 한계: 안경에 부착된 LED 표시등은 거리, 각도, 조명 조건에 따라 인식률이 현저히 떨어짐. 단순한 LED 발광만으로는 정보주체에게 적절한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추가적인 고지 의무: 사용자는 촬영 시 픽토그램을 활용하거나 구두로 직접 설명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법적 근거 부족: 메타의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함. 얼굴 인식 의혹: 안경 시스템 내부에서 얼굴 인식 용도로 의심되는 빈 데이터 폴더가 발견됨. 다만 실제 얼굴 인식 기능이 작동하는지는 테스트를 통해 확인되지 않음. 규제 논란 연방네트워크청(BNetzA)과의 입장 차이: BNetzA는 표시등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나, 함부르크 당국은 이를 비판하며 강력한 위험성을 경고함. 향후 전망: 과거 '카일라(Cayla)' 인형 사례와 같이 위장 녹음 장치에 대한 규제 조치가 스마트 안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논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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