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의회, 정부의 입법권 범위를 치안 및 기상 이변 대응으로 제한

• 페루 하원 헌법위원회가 행정부에 90일간 한시적으로 입법권을 부여하는 수정안을 승인함.
• 당초 행정부가 요구했던 8개 분야에서 치안과 엘니뇨 현상 대응이라는 두 가지 핵심 분야로 범위가 크게 축소됨.
• 이번 결정은 노동권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행정부의 과도한 입법권 행사를 우려한 결과임.

입법권 부여 세부 내용

• 치안 분야: 무기 통제, 교정 시스템 개선, 갈취, 청부 살인, 불법 채굴, 사이버 범죄 대응으로 한정됨.
• 엘니뇨 현상 대응: 인프라 구축, 주거 및 상하수도 프로젝트 신속 추진, 기후 재난에 노출된 농민 및 원주민을 위한 기술 지원 포함.

사회적 우려 및 전망

• 노동 전문가들은 행정부가 입법권을 악용하여 과거 철회된 청년 노동 정책 등 권리를 축소하는 개혁을 재추진할 가능성을 경고함.
• 입법권 부여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수정안은 향후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음.